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정재희
예고기간: 2026-01-29 ~ 2026-0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서서_미첨부_확인서_도심항공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심항공교통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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