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혜지
예고기간: 2026-02-09 ~ 2026-03-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6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 자동차_운행기록_및_장치에_관한_관리지침(수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 자동차_운행기록_및_장치에_관한_관리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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