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6-02-12 ~ 2026-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관리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관리지침」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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