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6-02-10 ~ 2026-03-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4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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