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6-02-26 ~ 2026-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23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3._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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