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5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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