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박혜정
예고기간: 2026-03-06 ~ 2026-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253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거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주거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주거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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