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만호
예고기간: 2026-03-09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73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주행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73호(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1).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