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상윤
예고기간: 2026-03-12 ~ 2026-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02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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