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이상화
예고기간: 2026-03-13 ~ 2026-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47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8차_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8차_개정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제8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제8차_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행정예고문(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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