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지수
예고기간: 2026-03-13 ~ 2026-04-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348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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