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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은정
예고기간: 2026-06-17 ~ 2026-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789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609_(입법예고문)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260609_(입법예고문)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260609_(개정안)_국가공간정보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오타수정)v2.0.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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