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6-06-08 ~ 2026-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9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20260529-최종-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0260610).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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