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최원석
예고기간: 2026-06-22 ~ 2026-08-0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_(개정안)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000+호+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특별법+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000+호+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특별법+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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