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노은지
예고기간: 2026-06-18 ~ 2026-06-2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6호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교통업무기준_전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교통업무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항공교통업무기준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공교통업무기준_(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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