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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6-06-23 ~ 2026-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국가보안시설.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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