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김효진
예고기간: 2026-06-22 ~ 2026-07-1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 - 860 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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