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6-06-25 ~ 2026-07-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6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63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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