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6-06-25 ~ 2026-07-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869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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