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6-06-29 ~ 2026-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2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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