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6-08-03 ~ 2026-0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3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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