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정예은
예고기간: 2026-08-06 ~ 2026-09-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31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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