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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5141
5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5220
571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2-10-28~2022-12-07 5175
570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10-27~2022-12-06 5017
570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시설안전과 2022-10-26~2022-11-07 4376
570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정책과 2022-10-25~2022-11-14 6202
5706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행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2-10-24~2022-11-14 4500
570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24~2022-11-14 5147
570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24~2022-12-05 5639
57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단물류과 2022-10-21~2022-11-18 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