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게시판검색

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2025-05-07	1813
69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2028
6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정책과	2025-03-28~2025-05-07	3173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7	2348
69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2259
6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2472
6907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2025-04-15	1378
69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자동차정책과	2025-03-26~2025-04-15	1785
69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5-03-26~2025-05-07	2386
69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	시설안전과	2025-03-26~2025-04-15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