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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거재생과 2021-07-16~2021-08-25 6189
5119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75] 건축정책과 2021-07-16~2021-08-06 32891
511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심주택총괄과 2021-07-16~2021-08-25 6458
51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심주택총괄과 2021-07-16~2021-08-17 6395
511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7-15~2021-08-25 5339
511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7-15~2021-08-25 5261
51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안전과 2021-07-15~2021-08-24 5761
511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7-15~2021-08-24 6151
511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7-15~2021-08-25 5226
51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21-07-14~2021-08-22 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