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게시판검색

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2]	주택건설공급과	2021-07-09~2021-08-18	6262
509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64]	주택건설공급과	2021-07-09~2021-08-18	14611
509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7-05~2021-08-16	5756
509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	기술혁신과	2021-07-01~2021-07-20	5878
5096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6-30~2021-07-21	5659
5095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모빌리티정책과	2021-06-30~2021-07-21	5271
5094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6-28~2021-07-17	5488
509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건축안전과	2021-06-25~2021-08-04	8279
509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건축안전과	2021-06-25~2021-08-04	7800
5091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6-24~2021-07-13	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