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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49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정책과 2021-05-28~2021-06-16 6004
5048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기술혁신과 2021-05-27~2021-06-15 9678
504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1] 시설안전과 2021-05-27~2021-07-05 6253
504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5-27~2021-07-07 6358
50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5-26~2021-07-07 6084
504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5-26~2021-07-07 5918
5043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26~2021-07-07 6412
504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도시활력지원과 2021-05-25~2021-07-05 5669
504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활력지원과 2021-05-25~2021-07-05 5806
504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첨단자동차과 2021-05-24~2021-05-24 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