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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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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730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 건축문화경관과 2016-07-12~2016-08-04 5955
2729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 첨단도로안전과 2016-07-07~2016-07-21 6282
2728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 도시정책과 2016-07-07~2016-07-27 7270
272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철도운영과 2016-07-06~2016-08-16 6014
2726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철도운영과 2016-07-06~2016-08-16 6266
272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2] 건축정책과 2016-07-01~2016-08-10 7925
2724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16-07-01~2016-08-10 8394
272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 개정 첨단도로안전과 2016-06-30~2016-07-19 12564
2722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16-06-29~2016-07-19 6367
27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 대중교통과 2016-06-28~2016-07-19 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