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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777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866 호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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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24.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839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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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8호]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98 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5.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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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7호]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5.3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97 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5.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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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68호]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2024.05.31]

국토교통부 훈령 제 1768 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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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5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4.05.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9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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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5.30]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966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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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75호]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2024.0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75 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 78 조에 따라 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중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5 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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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2024.05.20]

...5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 21 조제 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ㆍ전송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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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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