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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8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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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2020.07.09]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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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2020.07.08]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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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07]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①)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시설 **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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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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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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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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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이란? [2019.12.30]
Q.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A.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개·증축, 철거, 신축 등) 및 활용(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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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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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2020.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773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6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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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774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6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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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355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2020.04.24]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 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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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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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0.07.07]
...개요 가 . 계 획 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나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공동 일원 다 . 면 적 : 176,622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7 월 7 일 - 2020 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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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2020.06.26]
...6. 26. 국토교통부장관 1. 2020 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 공시 ( 가격 ) 기준일 : 2020 년 1 월 1 일 나 .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13 호 , 연관세대 정정 727 호 다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 명칭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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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정정 [2020.06.26]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20 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다. 공동주택 수 : 154호(아파트 99호, 연립주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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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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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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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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