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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99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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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2021.10.19]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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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2021.10.1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0월 15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2021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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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2021.10.12]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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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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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2021.10.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2021.10)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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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2021.03.26]
2021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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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2021.03.17]
2020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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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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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0.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1536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0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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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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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99호]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2021.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099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ㆍ 제 4 항에 따른 &#65378; 시 ㆍ 군 ㆍ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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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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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2021.09.30]
...호 2021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1 항 및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21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1 년 9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 년 6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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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2021.09.23]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16층, 경영관리실)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board@lh.or.kr) 제출 중 택1 - 방문 제출 시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토 일요일 접수 불가)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확인 □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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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2021.08.11]
...대상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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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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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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