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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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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97건 ]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2021.05.05]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스마트 도시 지표(대분류) > (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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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 [2021.05.03]

...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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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광역교통의 미래상 29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 [2021.04.28]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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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07건]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2021.04.27]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rsquo;(고시) 참조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32개소의 &ldquo;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rdquo;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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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해설서(2020.11) [2020.12.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해설서(20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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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 [2020.05.04]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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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10644건]

[제2021-687호]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2021.05.03]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314 호 ,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1 년 5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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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5.0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86 호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5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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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44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 [2021.04.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344 호 &#65378;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6537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585 호 , 2019. 10. 1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1 년 4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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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5109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강릉교동) [2021.05.03]

고시 제2021-686호 공공주택 ( 행복주택 ) 건설사업계획 변경 ( 경미한 사항 ) 고시 ( 강릉교동 H-1BL) 「 공공주택특별법 」 제 35 조 제 1 항 및 「 주택법 」 제 15 조 제 4 항에 의거 강릉교동 (H-1BL) 지구 공공주택 ( 행복주택 )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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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1.04.30]

고시 제2021-345호 &lt;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gt; ㅇ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485,897.5㎡) ㅇ (개발기간) 2015년 ~ 2022년 3월 ㅇ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ㅇ (시행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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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2021.04.30]

고시 제2021-3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42 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29 호 (2016.11.23.) 로 고시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제 5 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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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98건]

'야단 칩시다' 란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2018.12.06]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국토부 고시 2017-881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찾는 중입니다.’한국에너지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구자료’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국토부’에서는 어디다 숨겨 뒀는지....아님 제가 무지해서 찾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은 첨부 파일에 ’캡쳐’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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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이고은 주무관님.) [2017.08.02]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이고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저는 대전에 위치한 대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용입니다.이번에 기상풍선 항공고시보관련해서 전화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제가 고등학생이라 서투른 점이 많았을텐데메일도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기상풍선 항공촬영도 잘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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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2017.04.19]

...승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률, 고시, 기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질의하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짜증한번없이 잔잔한 미소와 변함없는 친절과 더불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친절에 대해 감동을 받은 저는 이런 서비스가 난생 처음이었기에 감사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제안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는 등, 부조리배격에도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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