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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06건 ]

전기·가스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 절약 아파트는? [2020.01.12]

...경기2, 남부, 제주 등)으로 구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② 지역별로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이 가장 적은 6개 단지를 우수상 대상으로 우선 선정 ③ 해당 지역 내의 에너지사용량 평균값과 비교하여, 6개 단지 중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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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0]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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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의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 [2020.01.09]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14~’19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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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06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하되,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일단지 평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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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 관련 [2019.12.18]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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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이란? [2019.12.18]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 42 조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 군계획시설을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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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10247건]

[제2020-26호]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 [2020.0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6 호 ｢ 교통영향평가 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 월 15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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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4호]지적재조사 측량조사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2020.01.15]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점 추가 신설 ( 안 제 3 조 ) “ 「 지적재조사특별법 」 제 8 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 고시하였을 때 ” 를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이후 수행자 선정 ” 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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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5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020.01.1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15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2 조 , 제 71 조 , 제 75 조 규정에 따른 「 설계공모 , 기본 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 고시 제 2019-963 호 , 2019.12.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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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4180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서울양양선, 성동리 일대] [2020.01.21]

고시 제2020-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3 호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결정 「 도로법 」 제 40 조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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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경부선 서울산지사] [2020.01.21]

고시 제2020-4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2 호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 경부선 서울산지사 ) 「 도로법 」 제 25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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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2020.01.20]

고시 제2020-1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17 호 성남- 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49 호 (2019.12.18.) 로 고시한 성남- 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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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98건]

'야단 칩시다' 란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2018.12.06]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국토부 고시 2017-881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찾는 중입니다.’한국에너지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구자료’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국토부’에서는 어디다 숨겨 뒀는지....아님 제가 무지해서 찾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은 첨부 파일에 ’캡쳐’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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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이고은 주무관님.) [2017.08.02]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이고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저는 대전에 위치한 대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용입니다.이번에 기상풍선 항공고시보관련해서 전화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제가 고등학생이라 서투른 점이 많았을텐데메일도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기상풍선 항공촬영도 잘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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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2017.04.19]

...승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률, 고시, 기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질의하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짜증한번없이 잔잔한 미소와 변함없는 친절과 더불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친절에 대해 감동을 받은 저는 이런 서비스가 난생 처음이었기에 감사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제안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는 등, 부조리배격에도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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