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고시'에 대한 총 2439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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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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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2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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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원종, 남양주진접2 지구 등 10개 지구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2020.03.25]
...등을 거쳐 관보 고시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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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자체별로 고시원 창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03.25]
...‘먹방’ 그대로 ㅇ 국토부가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창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가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어려움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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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2020.03.25]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는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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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06건]

정책자료 (105) | 정책Q&A (98) |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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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하되,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일단지 평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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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 관련 [2019.12.18]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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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이란? [2019.12.18]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 42 조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 군계획시설을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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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102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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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301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2020.03.26]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03.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423 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3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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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87호]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2020.03.17]
고시안 채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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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4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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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020.03.27]
고시 제2020-29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29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383 호 (2017.6.19.) 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 14 호 함양울산선 ( 창녕 - 밀양 )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2020.03.26]
고시 제2020-26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000 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8 차 )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51 호 (2019.12.31.) 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17 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2020.03.26]
고시 제2020-2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91 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고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 을 도시철도법 제 5 조 제 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3 월26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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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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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 칩시다' 란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2018.12.06]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국토부 고시 2017-881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찾는 중입니다.’한국에너지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구자료’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국토부’에서는 어디다 숨겨 뒀는지....아님 제가 무지해서 찾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은 첨부 파일에 ’캡쳐’ 자료로...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칭찬합니다! (이고은 주무관님.) [2017.08.02]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이고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저는 대전에 위치한 대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용입니다.이번에 기상풍선 항공고시보관련해서 전화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제가 고등학생이라 서투른 점이 많았을텐데메일도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기상풍선 항공촬영도 잘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했습니다. :D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2017.04.19]
...승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률, 고시, 기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질의하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짜증한번없이 잔잔한 미소와 변함없는 친절과 더불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친절에 대해 감동을 받은 저는 이런 서비스가 난생 처음이었기에 감사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제안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는 등, 부조리배격에도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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