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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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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759건 ]

[설명] 역세권 용적률 700%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01.21]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엄격한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고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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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19]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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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2021.01.12]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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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3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개발이익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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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2019.04.05]

...폐지 ②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유형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16등급으로 분류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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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2019.04.04]

...부족함에도 추가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밀화 개발 (지자체)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수단인 산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자유로운 개발(신축·증축 등)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 2. 재생사업 추진기조 노후 산업·공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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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89건]

[제2021-1354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1.0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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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0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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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ㆍ 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 ㆍ 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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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121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2020.12.23]

.... 면 적 : 582,961.6 ㎡ ( 개발제한구역 410,564.3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12 월 23 일 - 2021 년 1 월 6 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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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2020.12.15]

...고 시 제 2020-923 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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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0.11.17]

.... 면 적 : 524,848.1 ㎡ ( 개발제한구역 443,208.1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11 월 17 일 ? 2020 년 12 월 1 일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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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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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님들 감사합니다. [2016.07.05]

여기에 게시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국토부 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민우 사무관님, 이봉섭 주무관(사무관)님 감사합니다. [2014.09.14]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저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 일로 고생하신 국토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보여주신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해결코자 보여주신 노력들은저의 주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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