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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723건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 [2019.12.12]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보전녹지, 용도지역 조정 등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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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2019.11.29]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제도 안내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최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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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2019.11.26]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11월11일~14일).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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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3건]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2019.04.05]

...폐지 ②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유형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16등급으로 분류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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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2019.04.04]

...부족함에도 추가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밀화 개발 (지자체)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수단인 산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자유로운 개발(신축·증축 등)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 2. 재생사업 추진기조 노후 산업·공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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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2019.02.21]

...신도시 건설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었다. 제1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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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78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2019.12.06]

...①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 ( 국공유지 제외 ), ② 조합 - ( 시행절차 )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 → ( 이후 도시개발법 준용 ) 환지계획인가 → 착공 → 체비지분양 · 준공 →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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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2019.12.06]

□ ( 사업목적 )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법 제 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사업추진체계 )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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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2019.12.06]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ㅇ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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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107건]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9.12.04]

...다 . 면 적 : 717,679 ㎡ ( 개발제한구역 548,694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19 년 12 월 04 일 ~ 2019 년 12 월 18 일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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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9.12.04]

...다 . 면 적 : 111,202 ㎡ ( 개발제한구역 34,564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19 년 12 월 04 일 ~ 2019 년 12 월 18 일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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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9.11.25]

...조성사업 및 도시 · 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해제 ) 결정 (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해제 ) 결정 (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 제 11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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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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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님들 감사합니다. [2016.07.05]

여기에 게시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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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민우 사무관님, 이봉섭 주무관(사무관)님 감사합니다. [2014.09.14]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저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 일로 고생하신 국토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보여주신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해결코자 보여주신 노력들은저의 주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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