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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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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778건 ]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2021.07.16]

...가능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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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 [2021.07.16]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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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2021.06.29]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하여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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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3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개발이익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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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2019.04.05]

...폐지 ②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유형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16등급으로 분류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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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2019.04.04]

...부족함에도 추가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밀화 개발 (지자체)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수단인 산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자유로운 개발(신축·증축 등)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 2. 재생사업 추진기조 노후 산업·공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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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90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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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54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1.0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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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0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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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122건]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2021.07.13]

...제 2021 - 942 호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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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2020.12.23]

.... 면 적 : 582,961.6 ㎡ ( 개발제한구역 410,564.3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12 월 23 일 - 2021 년 1 월 6 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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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2020.12.15]

...고 시 제 2020-923 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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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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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님들 감사합니다. [2016.07.05]

여기에 게시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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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민우 사무관님, 이봉섭 주무관(사무관)님 감사합니다. [2014.09.14]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저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 일로 고생하신 국토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보여주신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해결코자 보여주신 노력들은저의 주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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