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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768건 ]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1.04.14]

...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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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2021.04.11]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12)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이 곤란하여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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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2021.04.07]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 (서울 C재개발구역 모의 수익률 분석) 민간재개발 : 42%, 공공재개발 : 52% 공공직접시행 : 72% ※ 기대수익률 = (신축시세-토지주 분양가) / 종전자산가액 < 접수된 후보지 사례 > ◇ 서울 C재개발구역 ㅇ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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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3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개발이익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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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2019.04.05]

...폐지 ②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유형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16등급으로 분류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규제 유형의 배점 차등화 : 영향력이 큰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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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2019.04.04]

...부족함에도 추가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밀화 개발 (지자체)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수단인 산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자유로운 개발(신축&middot;증축 등)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 2. 재생사업 추진기조 노후 산업&middot;공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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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89건]

[제2021-1354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1.0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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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0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65378;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6537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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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ㆍ 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 ㆍ 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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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121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2020.12.23]

.... 면 적 : 582,961.6 ㎡ ( 개발제한구역 410,564.3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12 월 23 일 - 2021 년 1 월 6 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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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2020.12.15]

...고 시 제 2020-923 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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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0.11.17]

.... 면 적 : 524,848.1 ㎡ ( 개발제한구역 443,208.1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 년 11 월 17 일 ? 2020 년 12 월 1 일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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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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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님들 감사합니다. [2016.07.05]

여기에 게시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국토부 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민우 사무관님, 이봉섭 주무관(사무관)님 감사합니다. [2014.09.14]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저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 일로 고생하신 국토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보여주신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해결코자 보여주신 노력들은저의 주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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