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 -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 지난 2.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쪽방촌의 주변지역은 최근 고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동 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이 빈번히 무산되었었습니다. 특히,...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부과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활용 현황> 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제 5 항에 에 따라 고시한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29 호 , 2020. 7.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 2020-529 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 국토교통부훈령 제 2019-1235 호 , 2019. 10. 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0...
...2020 - 851 호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6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고 제2021-1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29 호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라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1 년 2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 2020-1659 호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2021 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공시지가 ( 안 ) 및 토지특성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 2020-000 호 2020 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 정정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7 조 등에 따라 2020 년 표준지공시지가 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정정 ) 공고 합니다 .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9조-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 이의신청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가격, 주택가격 이의신청 -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및 실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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