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8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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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20]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 안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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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7.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7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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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09]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 ㆍ 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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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79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2020.02.17]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안 2-6-2.) 나 . 체비지 면적의 70 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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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5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9.12.2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훼손지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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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2019.12.2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6482 호 , 2019. 8. 20. 공포 ,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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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3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 [2019.12.2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 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일부 개정 ( 법률 제 1637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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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2019.12.06]
...①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 ( 국공유지 제외 ), ② 조합 - ( 시행절차 )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 → ( 이후 도시개발법 준용 ) 환지계획인가 → 착공 → 체비지분양 · 준공 →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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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2019.12.06]
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ㅇ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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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2019.12.06]
□ ( 사업목적 )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법 제 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사업추진체계 )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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