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별주택'에 대한 총 5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5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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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01.21]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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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19]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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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사상 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2021.01.10]
...않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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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2021.01.04]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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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2020.12.23]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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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12.21]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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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2020.12.17]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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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 컨퍼런스 [2020.12.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학회 (세미나) ‘공공건축을 기획하다’, ‘민간전문가제도 2.0을 향하여’ (전시) ‘공공건축, 함께 만들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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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 [2020.12.09]
...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사항은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사항도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 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5년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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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 [2020.11.19]
...통해 바닥난방, 방음을 위한 세대 간 벽두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로 공급할 예정이며, 개별 방의 면적은 최저주거기준 이상(18m2)으로 조성하며, 이사가 잦고 가전·가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책상·냉장고 등 필수 생활집기를 빌트-인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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