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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31건]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11.25]

...대한 지원을 강화 ㅇ도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 해제를 마무리하는 등 구역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남는 구역은 친환경적으로 관리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생활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에 입각한 개발을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8대 광역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중부내륙권」·「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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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점추진과제 [2002.11.25]

...도시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민불편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ㅇ제주·청주·춘천에 이어 전주·진주등 4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 ㅇ대도시권(7개)은 상반기중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조속히 우선해제 ㅇ해제취락은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존치취락에 대한 정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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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점추진과제 [2003.10.07]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 축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 ㅇ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다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 (2)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권역별·도시별로 特性化된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 경제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전국 8대 광역권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지방대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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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소요액 파악서식 [2003.11.07]

건교부 토지 41312- (2003.11. 7)호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소요액 파악에 따른 작성요령 및 서식을 게재하오니 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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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3.11.26]

...695억원(‘02년 630억, 10.3%증) 개발제한구역 관리 870억원 (‘02년 323억원 대비 169.3%증)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100억원(순증) 건설교통정보화 17개 사업 657억원 (‘02년 712억원, △7.7%)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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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의견 조회(인터넷민원 접수번호 19978번) [2004.09.15]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도 상속에 준하여 우선공급이 가능한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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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관련 회신 [2004.09.17]

금년 하반기중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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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인천공항고속도로 잘못 진입) [2004.09.18]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타 진출입시설 이격 거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시설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본선 중간지점에 설치한 사항이며, ㅇ 긴급차량이나 공공성의 고려는 동 도로의 교통서비스센타를 24시간 운영 및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가 도로유지사업소에 상주하고 있는 등 고객의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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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 서식 게재 [2004.11.08]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4940(2004. 11.4)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조사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서식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서식과 같으며 전자문서가 잘 되지 않는 시도(시군구)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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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4.11.26]

...1,603억, △28.2%) 개발제한구역 관리 1,410억원 (’03년 870억원 대비 162.1%증) 국가기준점 정비 등(국립지리원) 316억원(’03년 263억, 20.2%) 토공,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200억원(’03년 100억원, 100%증) 건설교통정보화 : 510억원 (’03년 510억원) 국가지리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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