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11721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5.10]

...2024 - 737 호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248호]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2024.05.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48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 3 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2024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42호]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2024.05.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2호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 항공안전법 」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41호]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2024.05.0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41 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9호, 2023.7.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5.3.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26호]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2024.0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26 호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 18 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33호]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2024.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33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24. 5. 1.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32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32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5. 1.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31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24.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28 호 , 2024.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4. 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30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2024.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230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27 호 , 2024.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4. 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224호]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개정 [2024.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4 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제4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 조에 따라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5.3.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