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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87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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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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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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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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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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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원희룡 장관,“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점검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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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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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2023.02.23]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 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1차로 '21년 1월부터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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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23.02.23]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편의를 제고한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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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02.07]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 →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 개발 + 자족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부지정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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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23.2)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23.7)할 계획이다. * (안내문 예시) 해당 주택은 전세금 2.1억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전세가율 기준) ** 전세계약이 준공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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