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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0건]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0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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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2016.05.03]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요청의 증가 등에 따라 자료 제공 및 보안에 관한 조문 을 신설 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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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84호]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04.07]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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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487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안 [2015.01.23]

...한다) 7.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월세대출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주거안정월세자금”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중 “ 준주택자금 ”을 “ 준주택자금, 다가구매입임대 ”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을 “ 버팀목전세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시장ㆍ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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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0.16]

...함. 나. 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전․월세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분양시기 및 주택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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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3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3]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해양부 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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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3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2]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해양부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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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2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2]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중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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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659호]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0.12.27]

국토해양부 훈령제659호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과 그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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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0호]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08.07.02]

...→ 7,400만원으로 상향 ㅇ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의 70%(‘07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수준)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주택소유자와 형평성 제고 ㅇ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범위를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 ㅇ 장학금 지원 기간을 현행 한학기에서 한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추천장학생’ 선정기준 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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