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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4건 ]

[참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2022.12.21]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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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2022.09.30]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았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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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시 용산정비창 개발구상 발표 관련 보도 설명 [2022.07.26]

...조선비즈) ◈ 8.4대책을 통해 공공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22.7.26. SBS Biz) 7.26일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그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용산정비창 및 인근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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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관 협력을 통해 경북·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2022.03.22]

...부영그룹은 강릉·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00호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원(기타지역 기준)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LH 긴급주거지원팀*으로 신청하여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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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2021.12.10]

...조기 분양 작년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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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각에… [2021.12.01]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주택유형 공급 필요성 검토 저렴한 초기비용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익공유형ㆍ지분적립형ㆍ토지임대부 등 소위 ‘공공자가’로 일컬어지는 주택도 3기 신도시 등지의 신규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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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누구나 집의 확정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닙니다 [2021.12.01]

...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상한금액은 해당지역 아파트의 ‘현재 감정가격’에 앞으로의 사업기간(13년) 동안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하여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되 시세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며, ‘연평균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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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차 신고제 안착, 서울지역 신고정보 시범 공개 [2021.11.26]

...전세 61.6%, 월세 30.2%, [주택유형별] 아파트 56.2%, 비아파트 47.1%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였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되었다. * (갱신요구권 사용) 53,439건, 53.3%, (갱신요구권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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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11.18]

...수도권 29.1, 서울 11.3 또한,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11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국 아파트 입주: (1~8월 평균) 2.3만 (9월) 1.8만 (10월) 2.3만 (11월) 4.6만 (12월) 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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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비사업 등을 통한 서울시 주택공급은 `26년 이후에도 최근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지속 공… [2021.11.03]

...이는 최근 10년(`11~`20년) 간 서울아파트 연평균 공급물량 3.7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 ② 정부 주도 정비사업 차질 우려 관련 > 정부는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대책) 등 정부의 주요 도심주택 공급사업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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