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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421건]

[제2002-270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970.01.0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개정(''02.12.2)- 적용시점 : 2002년 12월 2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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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79호]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전문) [1970.01.01]

...(2002.11.8.)로 시행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전문입니다. 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 이내로 운용하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23조제3항)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저당권설정을 종전 한정근담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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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 [2003.02.26]

집단취락, 국민임대주택사업,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고속철도광명역세권사업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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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03.6.27개정) [2003.09.05]

단독주택건설용지 관리강화,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등을 규정한 지침개정(03.6.27)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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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24호]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개정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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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3.12.05]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용지 확보와 택지지구내 하수관거 관리대책 및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사항 개선(2003.12.1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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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전문 [2003.12.12]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용지 확보와 택지지구내 하수관거 관리대책 및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사항 개선(2003.12.1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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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57호]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2004.04.09]

...- 단장 :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주택기획과 : 주요정책 수립 및 홍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령 운용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택지개발과 : 택지수급계획 수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 주택건설과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도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의 매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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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0호]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임대료 고시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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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69호]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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