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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952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4.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646 호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5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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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4.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647 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5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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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4.16]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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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6]

...제 2024 592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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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6]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1998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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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54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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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529 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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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513 호 「 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3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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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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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2호]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2024.03.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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