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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0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6.15]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역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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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8.01]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다.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 상향(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더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우선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라. 가점제 당첨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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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305호]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2017.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1305 호 법률 제 14866 호 (2017.8.9.) 「 주택법 」 부칙 제 2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17 년 9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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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9.26]

...1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이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2 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도록 1 주택 선택 조문 ( 제 25 조제 5 항 ) 을 삭제하고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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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544호]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2017.11.07]

...법률 제14866호(2017. 8. 9.) 「주택법」 제64조,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 11. 7.)「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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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Q&A [2017.12.06]

...주택공급 관련 Q&A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제한됨 Q1 Q1 재건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내 다수물건 중 일부를 법 시행(2017. 11. 10.)이전에 세대원이나 비 세대원에게 양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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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8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2018.08.23]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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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89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18.08.23]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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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90호]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2018.08.23]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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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766호]조정대상지역 지정 [2018.12.26]

...2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18 년 12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ㆍ 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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