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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2건]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22.06.08]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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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16.12.30]

최근 주택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록내용> 1.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3. 지역 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4.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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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2016.03.31]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첨부)입니다. 주택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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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015.05.29]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입니다. 주택조합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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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013.10.18]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4. 구역지정 요건 도 시 지 역 주거ㆍ상업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녹지(1만㎡이상) 비 도시지역 (30만㎡이상, 예외적인 경우 20만㎡이상) 광역도시ㆍ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한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등)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미 수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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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공공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5,500 5.0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보금자리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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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2012.09.13]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 - 적용배제 :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청약 자격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인 자(유주택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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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안내 [2012.09.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11.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은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입니다. 12.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 중 아파트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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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2012.09.13]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주택 규모 -국토부 고시 · 85㎡이하 : 90% 이상 · 임대주택 : 20% 이상 -국토부 고시 ·85㎡ 이하 : 80% 이상 ·임대주택 : 17% *수도권 이외지역: 임대주택 50% 내 완화 -국토부 고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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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안내 [2011.01.25]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추진배경 정보화내용 투명한 프로세스 전산화 - 설계(허가)에서 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의 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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