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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8건]

찾아오시는 길 [2024.04.24]

...451호 주거복지정책관 | 주거복지정책과 |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지원과 454호 민간임대정책과 | 공공주택추진단 456호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459호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 3층 316호 감사관 | 감사담당관 | 감찰팀 319호 지적재조사기획단 | 사업총괄과 323호 대변인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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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22.06.08]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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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0.31]

...제외 ) 과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 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 포함 )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 안 제 16 조 )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 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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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관련 FAQ [2018.11.21]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6. ‘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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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2017.12.06]

...하여야 가능 Q4 Q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Q5 Q5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증여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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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요 Q&A [2017.12.05]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Q3 Q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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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재입법예고 [2017.09.26]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 · 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규정 ( 안 제 3 조 ) 나 .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한정 ( 안 제 3 조 ) 다 . 6m 이상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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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16.12.30]

최근 주택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록내용> 1.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3. 지역 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4.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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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Q&A [2016.10.12]

...농림부 로컬푸드매장 ㆍ임대료, 운영비 농협,지역단위농협 일반인 Q3 Q3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 기준은?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지어지는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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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보증 설명 및 주요 사례 [2016.09.05]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대상 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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