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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건]

토지이용규제 추진배경 및 경과 [2013.10.21]

1.추진 배경 2.그간 결과 3.토지이용규제전산화 4.토지이용규제단순화 5.토지이용규제투명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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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 [2013.10.18]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추진경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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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Ⅲ. 세부내용 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1)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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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1) [2013.10.0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 목 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제도신설 제한(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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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2013.10.08]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 참고 :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제도 ▣ 헌법 제122조의 규정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정된 토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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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 [2011.01.25]

...공장설립을 억제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ㆍ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 -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ㆍ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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