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8년 정책추진방향

• 기본 방향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경쟁력 있는 항만인프라 개발

• 중점 과제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허브항 개발

    고부가가치 물류 및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

    배후경제권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시민친화적인 다기능 항만공간 조성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임항 권역 발전 선도

  •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 및 관리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기상이변에 대비 항만 방재체계 구축

  •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재정집행

    적정규모의 항만시설 적기 확충, 체계적인 예산절감 추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허브항 개발

• * 컨테이너 항만의 質的 경쟁력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컨테이너 화물 허브항 개발

부산ㆍ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양항체제)

부산ㆍ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양항체제)

구 분	사업기간	선석(확보)	배후단지(확보)	총사업비	기투자
부산항 신항	‘96～’11	27선석(6)	465만㎡(73)	10조6,440억원	5조2,869억원
광 양 항	‘87～’11	20선석(16)	388만㎡(76)	4조7,903억원	3조5,468억원

• 부산항 신항의 허브항 기반 마련을 위해 단계별 인프라 확충
  • ’08년까지 11선석(6선석 운영 중), ‘11년까지 27선석 개발
    - 북항 재개발 관련 기능 이전(‘08)으로 허브항 기능 강화
    * '07년 부산항 하역능력 979만TEU(신항 240, 북항 737), 물동량 1,326만TEU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확충,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 ‘08년까지 142만㎡, ‘11년까지 465만㎡의 배후단지 확보 (’07년말 73만㎡)
    - 추가 조성예정 배후단지(웅동 1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08 상반기)
    * '07년 말까지 항만배후물류단지에 22개 기업 유치
  • 도로, 철도, 항공, 운하 등과 연계된 복합 물류거점으로 개발
    - ‘08년 배후도로I 완공 및 배후도로II 착수, ’11년 복선배후철도 완공
    * 배후도로I(23km, 가덕-초정IC), 배후도로II(15.26km, 신항만-남해고속도로 진례JCT)
• 광양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개발 주력
  • ‘11년까지 20선석(16선석 운영 중)으로 개발할 계획
    - 다만, 최근 물동량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시공 중인 3-2단계(4선석)는 물동량에 따라 개장시기 결정하는 Trigger Rule 적용
    * ‘07년 시설능력은 548만TEU이나 물동량은 172만TEU(시설확보율 319%)
  •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 ‘08년까지 동측 195만㎡, ‘11년까지 388만㎡ 조성 (’07년 76만㎡)
    - ‘07년 착공한 서측 배후단지(193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08 상반기)
  • 막힘없는 교통물류흐름을 위한 배후수송시설(항만연결, 광역) 개발
    - ‘11년까지 항만배후도로 30.3km, 항만배후철도 9.6km 확충
    -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화, 경전선(동순천-광양) 복선화 등 광역 배후수송망 적기 개통(‘10) 추진
• 

동북아 유류허브 개발 추진

• 동북아 유류허브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석유안보 확보
  • 중국 유류수요 급증, 소비/정제능력 불균형으로 역내 석유 거래가 증가하여 동북아 유류시장(아태지역 65%) 내 물류허브 구축 필요성 대두
    * 현재, 싱가포르(아시아), 휴스턴(북미), 로테르담(유럽)이 유류허브 역할 수행
  • 유류기지 물류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규모 석유물량 상시 저장으로 급격한 유가변동에 탄력적 대응
• 배후인프라, 지리적 장점 등을 활용, 유류허브로 육성
  • 울산신항은 대규모 석유 정제능력, 기간항로 및 대규모 소비시장과 인접한 강점 활용, 동북아, 북미서안을 연결하는 유류허브로 육성
    * 싱가포르 주롱섬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80년대 중반 착수)
• 부산항 신항은 항만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해운선사 유치(유류비 비중 증가추세 감안)를 위하여 동북아 벙커링 서비스 중심항으로 육성
  * 벙커링 가격($/톤) : 쿠웨이트 500, 한국 509, 상하이 534, 홍콩 513

‘08년 중 타당성 검토 완료 후,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 울산신항은 석유공사와 함께 타당성 검토를 추진(‘08.3), 부산항 신항은 BPA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반영(’08년 말까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

• * 5+2 광역권 산업, 경제 특성 등을 감안, 항만별 특화 개발
• * 권역별로 적정규모의 거점항 개발로 물류효율성 제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 목록

권역	항만의 주요기능	주요항만
수도권	대중국 교역기지, Sea&Air 복합물류	인천, 평택·당진
충청권	에너지, 자원, 배후산업 지원	대산, 보령
호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배후산업 지원	광양, 군산, (새만금), 목포
동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에너지, 산업지원	부산, 울산, 마산
대경권	대경권 국가기간산업, 관광 지원	포항, 울릉(연안항)
강원권	관광기능, 대러시아 무역 기지	속초, 동해, 묵호
제 주	관광기능, 제주지역 소비재 화물	제주, 서귀포

서해안(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주요 항만 개발

• 대중국 교역 확대, Sea&Air 복합물류지원을 위한 인천신항 개발
  • 금년 중 착공, ‘11년까지 9선석(컨테이너 6선석) 개발(’15년까지 17선석)
  • ‘11년까지 배후단지 414만㎡ 확보(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 지원)
•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한 물류, 관광 복합항만(새만금신항) 개발
  • 새만금 계획과 연계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건설 예정지역 지정(‘09.2)
    * 새만금단지 개발 新구상 계획에 따른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검토(‘08.3～’09.2)
  • '10년까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착수

동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주요 항만 개발

•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지원을 위한 울산신항 개발
  • ‘11년까지 액체화물, 컨테이너 등 20선석 및 배후단지 46만㎡ 개발
  • 유류허브 개발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항만기본계획 및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검토 (‘08)
• 대경권 경제활동 및 제철산업 지원을 위한 포항영일만항 개발
  • ‘11년까지 컨테이너, 기타광석 등 12선석 및 배후단지 42만㎡ 개발
  • 영일만항 배후도로 적기 개발(‘09.6)로 원활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강원권, 제주권 주요 항만 개발

• 대러시아 교역 확대 및 동해안 관광 거점 확충
  • 대러시아 컨테이너 화물 지원 등을 위해 동해항 개발계획 검토(‘08)
    * ‘07. 10월부터 러시아 컨테이너 취급, 추후 물동량 규모 감안 개발계획 변경
  •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개발(‘15) 및 청초호 친수공간 조성 지원
• 제주외항 개발로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
  • ‘11년까지 크루즈 터미널 및 잡화 부두 등 4선석 개발(’15년까지 8선석)
  • 기존 제주항은 연안여객터미널 및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

시민친화적인 다기능 항만공간 조성

• * 부산북항 등 개발여건이 성숙된 항만의 재개발 사업 본격화
• * 레져포트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벨트(Blue U-Belt) 구축

항만재개발(Port Renaissance) 단계별 착수

•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Port Business Valley로 재개발
  • 항만물류체계 발전으로 기능이 저하된 노후항만, 항만개발·운영으로 조성된 유휴 항만매립지를 배후도시 발전과 연계, 체계적 활용 필요
  • 해양관광, 신성장 산업 유치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활용
    * 해외사례 : 시드니 다링하버, UAE 팜아일랜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런던 도크랜드
• 그동안 항만재개발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07.5.11)
  • 제1차(’07～’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07.10.4)
    * 재개발 대상항만 : 인천, 대천, 군산, 목포, 제주, 광양, 여수, 부산, 포항, 묵호항
• 부산북항, 여수항, 인천항 등 전국 항만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 부산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08～’12) 착공(‘08.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계획 고시(’08.5), 부두기능 신항 이전
  • 여수EXPO 지원을 위한 여수항 재개발 사업 착수(‘08)
  • 인천내항 재개발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09년까지)
    * 인천신항 개발사업 등 감안 대체항만시설 단계별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는 레져인프라 구축

• 국내외 고부가가치 해양레져·관광수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발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으로 국내 해양레져·관광 수요 증가
    * 국내 해양레져·관광객 전망(백만명) : (’01)114 → (’08)198 → (’13)257
  • 여행수지 적자(‘06년 129억불) 규모 확대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외 고급 해양 레져관광 수요 흡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국경제 급성장으로 동북아 고급 해양관광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동북아 크루즈관광객 전망(명) : (’05) 44만 → (’10) 72만 → (’15) 100만
• 수요증가 전망에도 불구 해양레져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
  • 크루즈 터미널은 부산항 1개소, 마리나는 부산, 통영 등 6개소에 불과
  • 특히, 마리나는 현행법 상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
    * 100여건의 계획(지자체) 중, 개발·운영 중인 곳은 11개소(운영 6, 개발 5)에 불과
• 마리나, 크루즈 부두 등 고부가가치 해양레져 인프라 개발 추진
  • 기계획된 크루즈 터미널의 단계별 개발 추진 및 신규 개발 검토
    -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산, 제주, 여수, 인천항 등 단계별 개발
    * 제주외항 크루즈 부두를 시공 중이며, 여수항은 EXPO 개최와 연계하여 개발
    -‘08년 중, 울릉(사동항) 크루즈 부두 개발 등을 검토(공약사항)
  • 관련법 제정,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활성화 기반 마련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09년 시행)
    -‘전국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현재 용역 중) 및 고시(‘09)
    * 마리나 개발 수요추정 결과, ‘20년까지 전국 약 40여개소 마리나 확보 필요

• 개발사업 추진현황

  항만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1단계 (‘07～’11)	2단계 (‘12～’16)	장래 (‘17～)
  총 계	12,703	4,775,057	1,355,744	2,960,497	458,816
  인천항	3,161	902,121	624	901,497	-	·영종도투기장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휴양, 스포츠 레져시설
  대천항	377	174,487	417	174,070	-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
  군산항	474	136,427	105,565	30,862	-	·장미동 일원 ·인근지역 슬럼화 해소, 친수·상업·거주 복합공간 활용
  목포항	158	36,559	27,187	9,372	-	·해안동 일원 ·소형어선 북항 이전과 연계하여 친수·상업시설로 개발
  제주항	518	309,377	210,266	99,111	-	·제주 내항 ·크루즈 터미널, 호텔 등 관광거점 개발
  광양항	3,086	326,435	668	325,767	-	·묘도투기장 ·대규모 산업시설과 연계된 레져, 스포츠 시설
  여수항	1,955	566,906	509,609	57,297	-	·여수신항 ·박람회 개최 및 사후활용 연계
  부산항	1,511	2,038,837	360,727	1,244,745	433,365	·북항 ·화물처리기능 북항 이전, 친수, 상업, 전시 등 복합공간
  포항항	174	77,239	42,961	34,278	-	·구항 ·친수, 상업, 거주 등 복합공간
  묵호항	1,289	206,669	97,720	83,498	25,451	·동해시. 발한동 ·관광, 레져, 친수시설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관리

• *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항만 및 임항지역 방재 대책 마련
• *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지원하는 항만개발

기후변화 대비한 항만재해 방지대책 수립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해수면 지속 상승, 초강력 태풍 발생 예상
  • 20세기 이후 지구온도 상승으로 해수면이 10～20cm 상승하고, 21세기에는 최대 8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 (IPCC, 2001)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강력 태풍 빈번히 발생(예 : ‘03년 태풍 매미)
    * 심해설계파 추산(‘05.12) 결과, 대부분 해역에서 설계파 대폭 상승
• 항만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 및 단계별 보강 등 대책마련
  • 폭풍해일, 지진해일 등에 대한 검증 및 설계해면 산출 (‘08년까지)
    - 새롭게 개발되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해수면 및 설계파 상승) 실시
    • 무역항(28개소)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08～’09)
    • 연안항(24개소)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09～’10)
  • 기후변화 대비 항만시설 재해방지대책 수립(‘09～’10)
    •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및 기존 시설 단계별 보강 대책 마련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단계별 보강, 설계기준 강화로 인한 신규 항만시설 개발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예산 반영 추진

자원순환사회 형성 지원을 위한 항만개발

• 항만에서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해양 투기 감축 대안 제시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표(‘06.3)로 준설토 등 외해투기 대폭감축 필요
    * 해양투기량 감축 : 9,929천톤('05) → 4,000천톤('11)
  • 선진국은 항만공간에 폐기물 재활용, 재처리, 최종처리를 집적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 추진 중 일본의 경우,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03.3)에 따라『항만을 중심으로 한 총합 정맥물류시스템』구축 (18개 광역거점 항만을「리사이클링 Port」로 지정)
• 항만공간에서 해양투기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 준설토 처리를 위한 매립지(준설토 투기장)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폐기물 처리방안

    구 분	발생량(‘06)	처리방안	비고
    외해투기 준설토	3,597천㎥	광역 준설토 매립장 확보	준설토의 9%
    해양투기 폐기물	8,812천㎥	에너지원 활용, 최종 부산물 처리
    오염퇴적물*	5천㎥	재처리, 재활용, 최종처분	실적치(5개항)
    해상수거 폐기물	62천톤	감용, 재활용, 최종 부산물 처리
    굴폐각	280천톤	재활용(비료원료, 건설부자재)

    * 전국 항만에 약 5,437천㎥의 준설이 필요한 오염퇴적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체계구축, 한국해양연구원, 2007)

• ‘항만공간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사업 추진
  • ‘항만공간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08)
    * ‘자원순환형 물류체계 구축’ 용역(‘07.5～’08.5) 추진 중
  • 부내 관련 실국(해양정책국) 및 관계부처(환경부, 산자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계별 추진(‘09년이후)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관리

• * 법·제도개선으로 항만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 과잉투자 방지, 예산절감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기업친화형 민간투자 제도 개선

• 그간 민자사업(19건) 유치로 재정부담 경감, 항만시설 적기투자 가능
  • 초기 건설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SOC 기반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 안벽 56선석, 배후도로 15.26㎞ 등 / 총사업비 : 52,084억원(재정지원 12,315억원)
  • '04년 이후 시행된 민자사업 8건은 운영수입 보장을 배제하였고, 부산항 신항 2-3단계 등 3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율 ZERO화
• 글로벌 물류기업 등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마련
  • 물량확보 및 선사유치에 통한 항만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전략 수립 시행
    * 화물확보, 선사 유치 측면을 감안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방안 수립 필요
•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 운영 실적 인센티브,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적용범위 설정 등 제도개선 시행
• “컨”부두 위주의 수익형 외 다양한 민자사업 발굴 추진
  ⇒ 마리나, 해양전시·친수시설 등 민간투자 사업 및 모델 다양화
  • BOO 형태의 민간 전용부두, BTL 형태의 해양 전시시설, 마리나, 해양친수시설 등 투자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시행 (‘08)

항만개발 시스템 개선 및 예산절감 추진

• 대내외 환경변화로 중장기 물동량 예측의 어려움 증가
  • 국내 항만별 수출입 물동량 예측의 어려움이 증가
    -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수출품목의 경박단소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경기의 하향안정화 등으로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
  •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환적화물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
    * 환적화물 비중(컨테이너) : 31.1%(‘01년) → 35.1%(’07)
    • - 중국 컨테이너화물의 급격한 증가 추세 지속 전망(기회요인)
    • - 중국항만의 대대적인 개발, 직기항 체제 진전 (위협요인)
    •   ☞ 항만법에 의한 매 5년 주기의 항만물동량 예측 체계 개선 필요
    •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및 항별 물동량 추이 등을 상시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년 예산편성 시 분석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항만수요예측 및 개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추진
  •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설립(‘06.7)
    - 항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센터 조직의 정규화(‘08)
  • Trigger Rule 시스템 구축 및 적용방안 확정(‘07.10)
    *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매년)와 연동하여 단계별 사업일정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07년 항만물동량 예측결과(수요예측센터)를 반영하여 ‘09년 예산부터 트리거룰 본격 적용 (착공 및 준공시점, 예산 규모 등 사업 추진속도 조절)
    * 40여개 이상 선석의 준공시기 조정(연기) 가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