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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 사업자, 건축물대장, 세움터, 민원신청, 건축통계, 주택통계, 건축행정, 건축사, 설계도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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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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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0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2020.06.29]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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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2020.05.31]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된 시스템과 지자체별 서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해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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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2020.03.30]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립절차) 지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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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0건]

전세금반환보증 [2018.12.3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8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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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 [2017.05.26]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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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2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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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5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68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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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21]

...지정 가능 기관으로 추가 규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 ( 안 제 3 조 , 제 4 조 ) ㅇ 건축물대장 정보 , 인허가 이력 , 관리점검 현황 , 화재안전성능보강 ,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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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0.31]

...규정 ( 안 제 2 조 별표 1) ㅇ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 냉 · 난방설비 , 공기조화 · 공기청정 · 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 · 기구 ·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 안 제 3 조 별표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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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26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보상협의 공고 [2020.05.1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 ( 임야 또는 건축물 ) 대장등본 각 1 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 부 ( 보상금 수령용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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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현장조사 관련 안내 [2020.04.19]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표 등)※ ④ ⑨ ⑩ 항목은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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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현장조사 관련 알림 [2020.04.08]

...포함) ⑦건물등기부등본 ⑧건축물대장 ⑨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 ④ ⑨ ⑩ 항목은 아래에 첨부(파일 업로드)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위 준비자료(①~⑫번 까지)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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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5건]

‘11년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계획 [2011.07.20]

ㅇ 건물정보가 건축물대장의 속성과 수치지형도의 공간정보로 개별 관리되어 동일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준 공간정보 기반 건물정보가 부재, 자료정비 필요 ㅇ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 건물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구축하여 제공 * (건물통합정보) 전국 700만여 건물에 대하여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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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계획 [2011.07.20]

ㅇ 건물정보가 건축물대장의 속성과 수치지형도의 공간정보로 개별 관리되어 동일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준 공간정보 기반 건물정보가 부재, 자료정비 필요 ㅇ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 건물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구축하여 제공 * (건물통합정보) 전국 700만여 건물에 대하여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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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터 전산( 건축물 담당) 정상우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2009.11.13]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11월 12일 업무와 관련 건축물대장 열람및 출력 권한부여를 받은 후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몇시간 동안 해매고 있을때 02-3480-02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친절히 정상우 선생님께서는 원격지원으로 까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하여 오늘 민원은 빠르고 쉽게 처리 할수 있었습니다너무나도 친절하게 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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