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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9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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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2021.01.28]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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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살인충동, 층간소음 핵심 손본다」 보도 관련 [2021.01.27]
...중앙일보) > ◈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 210mm → 240mm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20.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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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01.27]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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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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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해설서(2020.11) [2020.12.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해설서(20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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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HOME>정책자료>정책Q&A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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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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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0.12.04]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안 제 14 조제 1 항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을 건축 ‧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0-85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858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0 년 11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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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 ( 안 3-5 -1(3) 제 1 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 나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 ( 안 4-2-2 (2)...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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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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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공모 공고 [2021.01.13]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16층, 경영관리실)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board@lh.or.kr) 제출 중 택1 - 방문 제출 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등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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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제일풍경채대한제32호) [2021.01.08]
...본 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 층 ( 삼성동 , 아셈타워 ) 대표이사 박만재 설립자본금 3 억원 업무의 종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공동주택용지 B-5 일원에 임대주택 개발 및 임대운영 자금모집 계획 약 314 억원 연락처 TEL 02-528-0553 FAX 02-52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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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17BL) [2021.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 인 ( 파주운정 3 A-17BL)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파주운정 3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17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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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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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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