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안전진단'에 대한 총 17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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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9]
...일부 보완 ( 안 제 2 조 ) - 항공안전법 개정 (2019.8.27.)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 , 안전데이터 , 안전정보 , 위험도 등의 용어의 정의 보완 나 .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 (Gap Analysis) 시행 ( 안 제 6 조 및 제 7 조 ) - ICAO 국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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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의 정의 [2019.12.04]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 ㅇ 정밀진단 :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 ㅇ 성능평가 :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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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21]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 바 . 안전진단 대상 등 규정 ( 안 제 17 조 , 제 18 조 )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진 ·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 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 ( 안 제 19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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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93호]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 [2019.06.12]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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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78호]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2019.04.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제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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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2019.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96 호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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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9.0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000 호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 월 0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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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106호]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2018.11.22]
.... 제 29 조 ( 점검 종류 ) ( 안전점검 등 수행방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 8 조부터 제 12 조에 따른다 . 제 30 조 ( 점검 시기 ) 제 30 조 (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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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03]
...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 , 정밀진단 ,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 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법률의 위반 횟수에 따라 1 ? 6 개월의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 안 제 14 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 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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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03]
...4 ? 6 년마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위해 「 건설기술 진흥법 」 , 「 철도안전법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다 .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 마련 (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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